안녕하세요!
음주운전에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은 각 나라별로 어떤 처벌을 하는지
공유 드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 0.003%
소주 한두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져요
또한 음주측정 거부는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거부시,
면허취소&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으니,
무조건 응하세요!
음주운전 1회 면허취소기준
형사처벌로는
혈중 알콜농도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0.08%~0.2%미만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이하 벌금
0.2%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으로는(음주운전1회)
0.08%이상 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대인사고시 면허취소 2년
중국
중국은
혈중알콜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를
만취운전으로 분류합니다
만취운전 적발시,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고
이때 법원에서 선고할수 있는 최고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면허취소,구류형,심지어 사형까지 선고 받을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과속,무면허 세가지를 묶어
교통3악이라고 표현 한다고 합니다.
위 3가지중 한가지라도 어길시,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타고 가는 사람도 측정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벌금부과를 하고,
이때 운전자에게는
최고5년이하의 징역또는 한화 약1천만원에 벌금.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를 탄 사람에게도
위험 방조죄로
한화 약 500만원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좀 더 가혹한 형벌을 하는데요
미국은 적발시
재판과 변호사 수임료가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다면
캐나다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구속을 해버립니다
1번은 1년간 면허정지.
3번째 적발시 3개월간 교도소수감
그리고 3년간 면허정지
또한
야외음주 행위,포장지에 넣지 않은채
들고 다니는 행위 금지시키며,
구입한 주류를 뒷자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어도
적발되면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처벌이 있구요
특히,워싱턴주는 다른주에 비해
엄격하다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바로 재판을 하기에
벌금과 변호사수임료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다
더욱 눈길은 끄는 규정은
시동잠금장치부착인데
혈중알콜농도 측정기를 달아서 불었을경우
단속기준에 걸리지않을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조지아,미네소타주는
음주운전 차량 뒷유리나 번호판에
눈에띄는 표시를 부착하여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음을 한 표시해야 합니다
브라질
브라질도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술을 마셔 적발시, 0%초과하면
1년간 면허정지되며,
0.06%이상 검출시,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시, 살인범과 동등한 처벌까지 적용
카테일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측정거부시 1년간 면허정지입니다
대만
대만은
최고 18만달러(한화 약 675만원)
벌금과 운전면허 1년간 정지
사망이나 중상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취소되고 영원히 재취득이 안됨
음주측정 거부시,
벌금누전제를 적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5년이내 추가 적발시
형광색 번호판으로 바꾸게 됩니다.
터키
터키는
원칙적으로 음주가 불가하지만
잘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적발시,
유치장이 아닌 도심외곽의 30km 떨어진곳으로
옴겨지며,이후 집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해요
중간에 버스나,택시를 탈수 없게
경찰이 자전거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나라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도 강한데요
0%이상이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적발시 2년간 면허정지인데
만약 동승자가 있을경우 동승자도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함.
이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처벌이 있습니다
싱가포를 3번이상이면 태형에 처벌되고,
핀란드는 한달월급 몰수!
터키,핀란드,태국,호주 경우
영안실의 시체닦기...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면
나혼자 잘못되는것이 아닙니다
나로인해 누군가에 피해는 줄수 있는 범죄입니다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주변에서 흔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일상의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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